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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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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남산
3
바른
1
삼덕
1
서정
1
새강
1
온
1
선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1누33113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2021년
8. 청주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구합50470 판결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1구단52825 판결
  원고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1.06.09 선고 2020누52926 판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19구단3431 판결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1.02.02 선고 2020구합53361 판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2021.01.15 선고 2019누68833 판결
  국내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16. 서울행정법원 2020.12.23 선고 2016구합76268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0.11.04 선고 2019구단70202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단60847 판결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4.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89336 판결
  국내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 [국승]
   국제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9.08.30 선고 2019누30647 판결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합63853 판결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9.04.04 선고 2017구합85689 판결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무신고한 소득세 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성 인정 여부) 및 국외근로소득산정기준의 적법성 여부[일부 패소]
   국제조세
   개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30. 서울행정법원 2018.12.07 선고 2017구합81458 판결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1438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8.07.18 선고 2017누71798 판결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8.02.14 선고 2017누63995 판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40. 서울행정법원 2017.11.17 선고 2017구합60369 판결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7.10.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
  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택지개발촉진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09.14 선고 2017구합51754 판결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외소득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수원지방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단8948 판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수원지방법원 2017.07.05 선고 2016구단8702 판결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7.06.15 선고 2016누58194 판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인천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7.02.22 선고 2016누63349 판결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0. 서울행정법원 2016.09.23 선고 2013구합24440 판결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1. 수원지방법원 2016.08.31 선고 2015구합71540 판결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수원지방법원 2016.06.14 선고 2014구합56322 판결
  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3구합31257 판결
  국내 체류일수, 주된 거주지, 소득현황,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5. 서울고등법원 2016.05.11 선고 2015누58814 판결
  거주형태·직업·자산보유현황·경제활동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6. 서울고등법원 2016.03.16 선고 2015누42901 판결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상,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5년
60. 서울고등법원 2015.10.14 선고 2015누45108 판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창원지방법원 2015.09.15 선고 2015구합460 판결
  체류기간이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현황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2586 판결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5.06.26 선고 2014구단58795 판결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65. 부산지방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22879 판결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5.05.08 선고 2015구합50368 판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7.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두47303 판결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9.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15.01.09 선고 2014나2024035 판결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72. 서울고등법원 2014.11.07 선고 2014누47220 판결
  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4.06.27 선고 2013구합21274 판결
  국내체류기간이 장기이고 양도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75. 수원지방법원 2014.04.03 선고 2013구합6184 판결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증명없고 재산 가족 사업 종합판단하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7. 서울행정법원 2013.10.11 선고 2013구합6473 판결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3.06.07 선고 2012구합41912 판결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3.02.06 선고 2012구단21751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83. 서울행정법원 2012.06.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2011년
84. 서울행정법원 2011.05.13 선고 2010구합37698 판결
  비거주자로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85.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두15056 판결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86.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두8171 판결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0.06.10 선고 2010구단88 판결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0.04.07 선고 2009누20429 판결
  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89. 서울행정법원 2009.07.02 선고 2009구합3255 판결
  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92. 서울행정법원 2008.09.25 선고 2008구단1170 판결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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